남의 실수에 대해 유독 관용이 부족한 우리 문화도 큰 몫을 할 터다.

글=이현상 논설실장 그림=김아영 인턴기자.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.

현장 실무자들의 실수·게으름·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.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.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.

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.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.

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.

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.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.

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 사실을 놓고 서울경찰청장과 다투고 있고.박 구청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.

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.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.